24.07.04 뉴스분석 英 보수당 190년만에 참패

Contents
가. 뉴스요약
나. 경제 초보를 위한 뉴스분석
  i. 영국 선거결과 분석
    1) 보수당 참패의 원인
    2) 보수당의 경제실패 사례
    3) 노동당의 승리원인
  ii. 영국의 정치 체제
    1) 구조
    2) 영국의회의 정당과 특징
    3) 의회구성
다. 결론

가. 뉴스 요약

영국의 2024년 조기 총선 결과, 보수당의 참패로 나타났습니다. 보수당은 14년간의 통치 끝에 250석 이상을 잃고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노동당은 키어 스타머(Kier Starmer) 대표 아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는 토니 블레어의 1997년 승리 이후 가장 큰 승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은 NHS 대기 시간 단축과 불법 이민 문제 해결 등의 공약을 지키지 못해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노동당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을 크게 앞섰고, 실제 선거 결과에서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정당들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자유민주당은 역대 최고 의석 수를 기록했고, 개혁당(Reform UK)은 처음으로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은 스코틀랜드 노동당과 보수당에 많은 의석을 내주었습니다
(선겨결과)

이번 선거 결과는 보수당의 경제 관리 능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크게 작용했으며,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 경제 초보를 위한 뉴스 분석

i. 영국 선거결과 분석

1) 보수당 참패의 원인

첫째, 경제 관리 실패. 보수당은 14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경제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 중 단 22%만이 현재 경제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의 75%와 비교해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관련기사)

둘째, 비용 상승 및 공공 서비스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비 위기와 NHS(국민보건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의 부족은 보수당 정부의 경제적 실패로 여겨졌습니다. 유권자들은 경제적 성과의 부족이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 스캔들 및 지도력 문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리스 존슨의 파티게이트 스캔들과 리즈 트러스의 짧고 실패한 총리직은 보수당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리시 수낙의 지도력 아래서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관련내용)

마지막으로, 경쟁 정당의 부상도 보수당의 패배에 기여했습니다. 나이젤 파라지가 이끄는 개혁당(Reform UK)의 부상은 보수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일부를 잠식하여, 보수당의 지지율을 더욱 낮추었습니다​ 

2) 보수당의 경제실패 사례

 

• 리즈 트러스의 경제 정책 실패:
  •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7주간의 짧은 재임 기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정책과 국가 보험 및 인지세 인하로 인해 약 200억 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를 심각한 침체에 빠뜨렸습니다​ (QUB Blogs)​.
•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영국의 GDP는 브렉시트가 없었다면 현재보다 2-3% 더 높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브렉시트는 물가 상승과 무역 장벽을 초래하여 국민 생활비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QUB Blogs)​​ (The Economic Times)​.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보수당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서 실패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 부재와 방역 실패는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는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악화되었습니다​ (The Economic Times)​.
• 공공 서비스 부족 및 민영화 실패:
  • NHS(국민보건서비스)의 대기 시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공공 서비스의 부족과 자원 배분의 실패를 반영합니다. 보수당의 민영화 정책은 전력망, 수도, 철도 등의 주요 공공 서비스를 외국 자본에 매각하여 국민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Big Issue)​​ (The Economic Times)​.
• '레벨링 업(Leveling Up)' 공약 실패:
  •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레벨링 업' 공약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공약된 자금의 단 10%만이 실제로 집행되었고, 지역 간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Big Issue)​.

 

3) 노동상의 승리 원인

 

 

 

• 유권자의 변화 요구:
  • 국민들은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을 원했습니다. 노동당은 경제 회복과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Wikipedia)​​ (The Telegraph)​.
• 소규모 정당들의 부상:
  • 자유민주당, 개혁당(Reform UK) 등 소규모 정당들의 부상은 보수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일부를 잠식하여 노동당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정당들은 보수당의 경제 실패와 정책에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Wikipedia)​.

4) 영국 총선의 역사

• 1832년 개혁법(The Reform Act of 1832):
  • 이 법은 영국 선거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었으며, 선거구 재조정과 선거권 확대를 통해 보다 민주적인 선거를 가능하게 함
• 1928년 여성 참정권 확대:
  • 모든 성인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선거권이 더욱 평등해짐
• 1945년 총선:
  •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치러진 이 선거에서 노동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
• 1979년 총선:
  • 마거릿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이 승리하여,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 그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후 영국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1997년 총선:
  •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이 대승을 거두며, 18년간의 보수당 정권을 종식. 이 선거는 '신노동(New Labour)'이라는 개념을 확립한 중요한 사건이 됨.
•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탈퇴가 결정되었으며, 이는 이후 영국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2024년 총선:
  • 최근 총선에서 노동당이 대승을 거두었으며, 이는 보수당의 경제 관리 실패와 국민의 변화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 됨

ii. 영국의 정체 체제

1) 구조

영국은 입헌군주국이자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 원수는 군주, 정부 수반은 총리이며
영국의 정치구조는 크게 세가지 요소로 나뉨. 군주 의회 내각

• 군주(Monarch):
  • 현재 영국의 군주는 찰스 3세. 군주는 주로 상징적인 역할을 하며, 실제 정치 권력은 거의 없음.
  • 군주는 총리 임명, 법률 서명, 외국 사신 접견 등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
• 의회(Parliament):
  • 의회는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으로 구성.
  • 하원: 하원은 총선에서 선출된 650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원은 법률 제정과 정부 감독의 주요 권한을 가짐.
  • 상원: 상원은 임명된 귀족과 성직자들로 구성되며, 법률 심의와 수정의 역할.
  • 하원의 의원들은 5년마다 총선을 통해 선출.
• 내각(Cabinet):
  • 내각은 총리가 주재하며, 각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 총리는 하원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되며, 군주에 의해 공식 임명.
  • 내각은 국가 정책 결정과 행정을 담당.

2) 영국의회의 정당과 특징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 역사: 보수당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 중 하나로, 1834년에 창당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정책: 경제적 자유주의, 소규모 정부, 개인의 책임 강조 등을 주로 내세웁니다.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과 감세를 지지하며,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최근 주요 인물: 마거릿 대처, 데이비드 캐머런, 보리스 존슨, 리시 수낙 등이 있습니다.
• 최근 활동: 브렉시트를 지지하며, 최근 몇 년간 경제 관리 실패와 정치 스캔들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동당 (Labour Party)

• 역사: 노동당은 1900년에 창당되었으며, 노동자 계급과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정책: 사회 민주주의, 공공 서비스 강화, 경제적 평등을 강조합니다. NHS와 같은 공공 의료 서비스의 확대, 교육 및 복지 정책 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웁니다.
• 최근 주요 인물: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제레미 코빈, 키어 스타머 등이 있습니다.
• 최근 활동: 최근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며, 보수당의 경제 관리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s)

• 역사: 1988년에 사회민주당과 자유당의 합당으로 창당되었습니다.
• 정책: 사회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시민의 자유와 평등, 사회 정의를 강조합니다.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입니다.
• 최근 주요 인물: 빈스 케이블, 조 스윈슨, 에드 데이비 등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 (Scottish National Party, SNP)

• 역사: 1934년에 창당되었습니다.
• 정책: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추구하며, 진보적인 사회 정책과 복지 정책을 지지합니다. 스코틀랜드 내에서의 자치권 확대와 독립 국민투표 추진에 주력합니다.
• 최근 주요 인물: 니콜라 스터전, 알렉스 살몬드 등이 있습니다.

녹색당 (Green Party of England and Wales)

• 역사: 1990년에 창당되었습니다.
• 정책: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시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기후 변화 대응, 사회적 평등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웁니다.
• 최근 주요 인물: 카롤라인 루카스, 조너선 바틀리 등이 있습니다.

개혁당 (Reform UK)

• 역사: 2019년에 브렉시트당(Brexit Party)으로 창당되었으며, 2021년에 개혁당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 정책: 브렉시트를 강력히 지지하며,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이민 제한을 강조합니다.
• 최근 주요 인물: 나이젤 파라지, 리처드 타이스 등이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Democratic Unionist Party, DUP)

• 역사: 1971년에 창당되었습니다.
• 정책: 북아일랜드의 영국 잔류를 지지하며, 보수적인 사회 정책을 강조합니다. 북아일랜드의 자치권 확대와 경제 발전에 주력합니다.
• 최근 주요 인물: 아를린 포스터, 제프리 도널드슨 등이 있습니다.

3) 의회 구성

영국 의회는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으로 구성됩니다. 정당들은 주로 하원의 의원들로 구성되지만, 상원에도 정당의 대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원 (House of Commons)

• 구성: 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650명의 의원(MPs)으로 구성됩니다.
• 정당: 하원의 의원들은 각 정당을 대표하며, 주요 정당으로는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녹색당 등이 있습니다.
• 역할: 하원은 법률 제정, 정부 감독, 예산 승인 등의 주요 역할을 합니다. 정당들은 하원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하거나 경쟁합니다.

상원 (House of Lords)

• 구성: 상원은 임명된 귀족, 주교,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임명되거나 유산으로 지위를 얻습니다.
• 정당: 상원의 귀족 중 일부는 정당과 연계되어 있지만, 하원만큼 강력한 정당 구조는 없습니다. 대신 상원은 법안의 검토와 수정 역할을 주로 합니다.
• 역할: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당과 의원 구성

• 하원의 정당 구성: 하원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며, 각 정당은 가능한 많은 의석을 확보하여 다수당이 되기 위해 경쟁합니다. 다수당은 정부를 구성하고 총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 상원의 정당 구성: 상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도 있지만, 독립적이거나 특정 정당에 강하게 연계되지 않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상원의 역할은 주로 법안 검토와 수정에 중점을 둡니다.

주요 정당

•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전통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와 소규모 정부를 지지합니다.
• 노동당 (Labour Party): 사회 민주주의와 공공 서비스 강화를 지지합니다.
• 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s): 사회 자유주의와 환경 보호를 강조합니다.
• 스코틀랜드 국민당 (SNP): 스코틀랜드의 독립과 진보적 사회 정책을 지지합니다.
• 녹색당 (Green Party):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시합니다.

 

 

다. 결론

2024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은 경제 관리 실패와 정치 스캔들로 신뢰를 잃은 보수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보수당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경제 정책 실패, 브렉시트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보수당의 신뢰 하락과 함께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는 경제 회복과 공공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 정치의 주요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