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8. 뉴스분석 한눈에보는 식품정책

기사내용

한 눈에 보는 식품정책 (24년 6월) (푸드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소식 (2024년 6월 21일)
개정된 규정 요약:

• 식품용 기구의 식품접촉면 인쇄기준 개선:
  • 식품용 기구의 다양한 제품 개발과 과학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인쇄기준을 개선함.
• 검량선을 적용한 비소 정량분석법 개선:
  • 총용출량 규격의 시험방법 삭제.
  • 비소의 정확한 정량을 위해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강도시험법 등을 보완함.
• 본체와 부속품의 재질ㆍ색상이 동일한 경우 기준 신설:
  • 동일 재질, 동일 색상의 본체와 부속품으로 구성된 기구에 대해 본체로 시험하고 적부 판정하도록 기준 명확화.

 

농산물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 개정 (2024년 6월 21일 시행)

주요 변경 사항:

• 신규 품목 추가 및 분석방법 수정:
  • 혼합마늘, 닭고기(가슴살, 다리살), 맛김치, 알메주, 국화 등 신규 품목이 검정 대상에 추가됨.
  • 비소 분석방법 및 기타 시약 용어 정비.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기준 개정 (2024년 6월 18일 시행)

주요 변경 사항:

• 인증 기준 마련:
  • 합리적인 농약 잔류허용 기준(MRL) 조정.
  • 인증농가의 농업환경 보전활동과 농약 비의도적 오염 방지 의무사항 명시.
• 교육훈련기관 지정 규정 보완:
  • 신규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명확화.

 

기능성 원료 재평가 규정 개정 (2024년 6월 17일 시행)

주요 변경 사항:

•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기능성 원료 취소 규정 명확화:
  • 기능성 내용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용어 통일 및 자구 수정:
  • 기능성 설명을 통일하여 이해도 향상.

 

수입식품 신고 및 검사 규정 개정 (2024년 6월 14일 시행)

주요 변경 사항:

• 안전성 확인된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의 계획수입 신청대상 확대:
  • 제출서류 명확화 및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 없는 식품의 인정 범위 조정.

 

식품 부당 표시 또는 광고 기준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주요 변경 사항:

•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
  • 식품에 대한 THC 또는 CBD 명칭 및 함량 표시ㆍ광고 금지.

위 고시들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과 규격이 개선되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분석

"식품용 기구의 식품접촉면 인쇄기준 개선"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의 표면에 대한 인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

• 제품 개발과 생산 지원: 다양한 식품용 기구(예: 칼 등)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인쇄 방식의 다양화를 반영합니다. 이는 새로운 인쇄 기술과 방법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규정에 반영하여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과학기술 발전 반영: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쇄 방식의 변화와 다양성을 규정에 반영합니다. 이는 인쇄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인쇄 방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인쇄 기준이 이러한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합리적 기준 설정: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인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식품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식품용 기구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특정 인쇄 방식만을 허용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인쇄 방식이 허용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검량선을 적용한 비소 정량분석법 개선"
비소(Arsenic)의 정확한 정량(정확한 양 측정)을 위해 기존의 분석 방법을 개선한 것

• 총용출량 규격의 시험방법 삭제:
  금속제 재질별 규격에서 기 삭제한 총용출량 규격의 시험방법을 삭제하여, 더 이상 해당 시험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검량선 작성 및 적용: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강도시험법(ICP-OES) 및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ICP-MS)을 이용한 비소 분석에 검량선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한 시험법을 보완합니다. 검량선은 분석기기의 응답 신호와 표준물질의 농도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정확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정확한 정량을 위한 개선:
  비소의 정량을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해, ICP-OES 및 ICP-MS와 같은 고도 분석기술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이를 적용합니다. 이는 기존의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검량선의 정의와 적용

검량선(Calibration Curve):
검량선은 표준물질의 농도와 분석기기의 신호 응답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분석기기의 응답을 기준으로 미지 시료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적용 방법:
검량선을 작성하기 위해 표준물질의 농도를 다르게 설정한 표준용액을 준비하고, 각 농도에 대한 분석기기의 응답 값을 측정합니다.
측정된 응답 값을 이용해 농도와 응답 값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검량선이 완성됩니다.
이후 미지 시료를 분석할 때, 검량선을 이용하여 미지 시료의 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비소의 정확한 정량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 사항은 식품과 관련된 비소 오염의 정밀한 측정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농산물 원산지 검정 방법"
농산물의 출처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의미
이는 소비자에게 농산물의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잘못 표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농산물 원산지 검정 방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원산지 검정의 필요성

• 소비자 보호: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정 경쟁: 농산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원산지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 품질 관리: 원산지에 따른 품질 관리 및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검정 절차

• 표본 수집: 농산물의 대표적인 샘플을 수집합니다. 이때 샘플은 검정 대상 품목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분석 방법: 검정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DNA 분석, 동위원소 비율 분석, 화학적 성분 분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비교: 수집된 데이터와 기존의 원산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적 기반

• 관련 법규: 농산물 원산지 검정은 국가의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있으며, 이는 농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이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합니다.
• 검정 기관: 원산지 검정은 인증받은 공인 검정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습니다.

최근 개정 내용

• 신규 품목 추가: 혼합마늘, 닭고기(가슴살, 다리살), 맛김치, 알메주, 국화 등이 검정 대상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 분석 방법 수정: 특정 품목의 전처리 방법 및 분석 방법이 수정되어 더 정확한 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용어 정비: 검정에 사용되는 시약 등의 용어가 정비되어 혼동을 줄였습니다.

혼합마늘, 닭고기(가슴살, 다리살), 맛김치, 알메주, 국화 등이 원산지 검정 대상 신규 품목으로 추가된 것은 소비자 보호, 시장 투명성, 위생 및 안전 관리, 법적 및 규제적 요구, 그리고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농약 잔류허용 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 측정 방법

샘플 수집

• 대표성 있는 샘플링: 검사할 식품에서 농약 잔류량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샘플을 수집합니다. 이는 농산물의 전체 로트(lot) 중에서 임의로 선택된 표본을 의미합니다.

전처리

• 세척 및 준비: 샘플을 깨끗이 세척하여 외부 오염물을 제거한 후,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준비합니다. 이는 다진다거나, 균질화(homogenization)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출 및 정제

• 추출: 농약 성분을 샘플에서 분리하기 위해 적절한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용매로는 아세톤, 메탄올, 물 등이 있습니다.
• 정제: 추출된 용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농약 성분을 농축하여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만듭니다. 이는 고체상 추출법(Solid-Phase Extraction, SPE) 등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분석

• 크로마토그래피: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를 사용하여 농약 성분을 분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샘플의 각 성분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분석됩니다.
• 질량분석법: 크로마토그래피와 결합된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ry, MS)를 통해 농약 성분을 정확히 식별하고 정량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C-MS/MS)가 사용됩니다.

검량선 작성

• 표준물질 사용: 알려진 농도 범위의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합니다. 검량선은 샘플의 농약 농도를 정량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비교 분석: 샘플의 신호 강도를 검량선과 비교하여 농약의 정확한 농도를 산출합니다.

결과 해석 및 보고

• 결과 해석: 분석 결과를 해석하여 샘플 내 농약 농도가 MRL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보고: 결과를 문서화하여 규제 기관에 보고하며, 필요 시 추가 조치(예: 리콜, 폐기)를 시행합니다.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CBD(칸나비디올)는 대마초 식물에서 추출되는 두 가지 주요 화합물입니다.
이들은 각각 고유한 특성과 용도로 식품과 관련된 여러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 정의: THC는 대마초 식물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신활성 화합물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취한" 느낌을 경험하게 하는 성분입니다.
• 작용: THC는 뇌의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와 결합하여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기분 변화, 지각 변화, 인지 기능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 법적 규제: 많은 나라에서 THC의 사용은 엄격히 규제되며, 특히 식품에 포함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용도: 의료용으로는 통증 완화, 식욕 증진, 구역질 완화 등에 사용되지만, 이는 규제된 환경에서만 허용됩니다.

CBD(칸나비디올)

• 정의: CBD는 대마초 식물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주요 화합물이지만, THC와 달리 정신활성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취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게 합니다.
• 작용: CBD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와 간접적으로 작용하며, 항염, 항불안, 진정 효과 등이 있습니다.
• 법적 규제: 많은 나라에서 CBD는 비의도적 오염이 없는 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의료 및 웰빙 제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 용도: 통증 완화, 불안 감소, 수면 개선, 항염증 작용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CBD 오일, 캡슐, 식용 제품 등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식품에서의 THC와 CBD

• THC 금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에 THC를 포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THC의 정신활성 효과 때문입니다.
• CBD 허용: CBD는 비의도적 오염이 없는 한 식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국가의 규제에 따라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농도 이하의 CBD만 허용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제

•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THC와 CBD의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에 THC를 포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CBD의 경우도 특정 조건 하에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2018년 농업법(Farm Bill)에 따라 헴프에서 추출된 CBD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지만, THC는 여전히 많은 주에서 불법입니다.
• 유럽연합: 유럽연합에서는 CBD 제품이 합법적이지만, THC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Refereces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 미국 식품의약국 (FDA)
• 유럽 식품안전청 (EFSA)
• Codex Alimentarius
• US FDA Pesticide Analytical Manual
• Codex Alimentarius
• US FDA Pesticide Analytical Manual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검정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안전과 관련된 고시 및 법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