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분석 | 재정적자 GDP 3%이내로 축소

description: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새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채무의 현 수준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2022년 7월7일 매일경제 기사에서는 (기사본문) 윤석열정부의 첫 재정전략회의에 대해 다뤘습니다.

기사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를 6%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채무비율의 정상화에 대한 내용을 주로 언급했습니다.

관련하여 재정준칙,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의 주요용어에 대해 살펴보고

적자비율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 언급된 내용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기사에서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정부는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건전재정이란(흑자재정),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세율은 높이고 지출은 줄이는 정책
확장재정이란(적자재정),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세수는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정책

재정전략회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정전력회의 보도자료)

22년의 국가채무는 약 1100조원이며 매년 100조 내외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과 비교해봤을 때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부채 증가비율을 3%이내로 줄이고 채무비율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운용방향을 선언했습니다

위를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개혁 과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방안으로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세부사항을 제시했으며 이를 간략히 요약해봤습니다.

1. 제정준칙 법제화: 기존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2. 교육교부금 개편 (참조자료)

3. 성역없는 지출구조조정: 민간보조사업 중 필요성 저조사업 폐지 61개 감축 191개

4. 공직사화 고통분담: 공무원 임금 동결(?)

5. 재정 외 가용재원 총동원: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민간투자 사업 확장,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자원확보

7. 민간역량 활용: 직접융자사업 -> 민간금융활용 이차보전 사업, TIPS 프로그램 확대

용어정리

1)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월별발표통계)

2)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국민·사학·산재·고보기금)

3) 이차보전: 국가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4) TIPS프로그램: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집중‧육성하는 프로그램

연 43조의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문정부에서 진행하던 재정 기조를 변경하였고

이를 위해 정부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간주도 아래 경제구호에 대한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민간주도의 경제성장 체계로의 전환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예산방안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어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부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