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분석 |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기사를 기반으로 인상폭에 대한 확인과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개요

2022년 6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기사 원문 보러 가기) 

2022년 7월부터 아래와 같은 수준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사 인용 -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천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천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난다."

 

전기요금의 경우 기존보다 kWh당 기존 115원에서 120원으로 5원 상승하는 것이고,

도시가스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6.99원으로 1.11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은 4.3% 가스요금은 약 7% 인상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위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체감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어느 정도 될지 확인해 보고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상 원인이 무엇인지, 불가피한지 등등

현재 요금인상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론

1kWh는 270W의 소비전력을 가진 인버터 에어컨 기준으로 약 3시간 40분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전력이며   

하루 10시간 한달간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약 81kW의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일반가정의 월평균 소비전력이 약 350 kWh라고 하는데, 에어컨 사용을 첨가 한하는 경우

약 400kWh 사용 시 약 5만 원의 전기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요금계산기

 

전기요금 산정기준은 GDP상위국의 일반적인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요금 상승은 원자재(석탄, 천연가스, 유류) 상승이 주요한 요인입니다. 

다만 분기별 요금을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한전의 발표에 따르면 실적연료비 상승 기준으로 kWh당 33.6원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상적자는 30조 수준이며 5원의 인상은 1조 3천억의 영업이익 증가 수준으로 원가에 한참 싼 가격에 전기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원가대로 책정되지 전기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 싼 전기료 덕에 효율적인 전기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전기절약에 대한 방안 마련 및 경각심 유도가 어려움

  - 저렴한 요금은 많은 에너지 사용을 유발하고 이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한편 위와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에서 오는 문제점은

공공요금의 인상이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있고 이는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민심만 달래는 눈가림식의 대응보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